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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천을)은 지난 14일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ㆍ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ㆍ일 공동위원회 개최,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독자적인 국내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4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1978년 발효돼 2028년까지 최소 50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7광구’로 알려진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한일공동탐사가 90년대까지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1993년 양국이 조광권을 반납하고 사실상 탐사가 중단됐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국이 7광구 바로 인근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자, 2001년 한ㆍ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동탐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차원 지질조사를 실시했다. 이때에도 일부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일본은 채산성이 낮다며 일방적으로 탐사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일본의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선 의원은 “7광구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전했으며, 최근의 급등한 유가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조속한 협정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향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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