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반환점을 돌아선 시점에서도 현재처럼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예가 있었을까? 

대부분은 1년 미만의 임기를 남겨두고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가족이 관련된 부정부패나 경제여건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레임덕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처음부터 국정 지지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더딘 경제성장, 외교의 불확실성, 소통을 외면한 다혈질의 고집불통, 남북관계의 고립, 움직이기만 하면 터지는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 사고들이 정치권을 난타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는데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는 대통령실의 난맥상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하는 외교 최고 책임자이며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리민복을 위하는 자리이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최고 권력자이다.

이토록 역할이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못하더라도 가정의 일원이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 온갖 부정과 국민의 구설에 오르고 정치에 개입해 국정의 난맥상을 가져온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좋든 싫든 자신의 권력 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주고 국정 인사에 개입했다면 권한 없는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국민과 야권의 요구에 부당한 처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집안을 선출했다는 것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량한 정치지도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국리민복을 위하고 국가 안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의 요구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표를 얻는 것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가족이나 다른 비선조직들이 국정에 개입해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으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응당 여기에 맞는 책임으로 탄핵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개입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고, 권력이 자신들의 집안 잔치처럼 사용돼 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선량한 정치지도자로 관리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의 향방이 갈린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공천문제로 난맥상을 보일 때 집권 여당도 같은 난맥상을 보였으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책 부재가 야당의 압도적인 총선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시정잡배들도 알고 있는데 권력 가진 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정치에 대한 책임은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국민은 오직 정치인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에 기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으며 법적인 책임도 같이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실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대가를 주어야 하며 후손들에게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디딤돌로 삼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치에 대한 최고 권력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토록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고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면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 반성하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그만큼 대통령은 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돼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이며 크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 준법질서를 통해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본받아 존경받는 사람으로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대해서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