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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12/25 [11:31]
▲     © 양천신문


대한민국이 정치를 비롯해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들끓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또 이를 빌미로 퇴진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그 가족 문제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권후보였으며 지금의 야당 대표에 대한 지난 과거의 행정들을 가지고 검찰수사와 재판이 연일 전국의 뉴스거리로 장식되는가 하면 편 가르기로 정치권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행하는 법치국가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일반 서민들은 슈퍼에서 살고자 먹을거리를 훔쳐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처벌을 받는 사회를 원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진다하물며 국민의 공복이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려는 생각을 저버린 것 같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생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억울해 하다는 표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국민을 위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위정자들이 이러한데 국민에게 많이 알려있는 사람들마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제각기 억울한 사연들도 있으련만 정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희망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각종 선거에서 여론을 외곡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 사람들과 조직을 보면서 정치사상가 아렌트가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아렌트가 전체주의라고 표현한 것이 전지전능한 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 이런 의미였을 것으로 본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방식에 있어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핸드폰을 비롯해 각종 전자장비가 갈수록 첨단화돼 가면서 개인적인 통신 내용을 탈취하고 공론화하기도 하고 공표하면서 인권의 기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제약 없이 이뤄지는 세상, 그것이 사람이 온전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에 있어서 역사적 순간에서 떼어내 다른 순간에 접착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왜곡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언론인과 언론 방송에서 한다면 이는 방송 언론 고유의 사명과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변명과 왜곡으로 점철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진실과 삶의 의미를 찾겠는가? 오늘날 대중매체라고 하는 곳에서 각종 뉴스를 발생시키면서 사생활 침해는 국민의 알 권리로 둔갑시키고 흥미 위주의 보도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처리해가고 타인에 대한 추잡한 관심에 무분별하게 집중하게 하는 탐닉 방송과 언론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위험이 정치적이라고 정치사상가 아렌트는 생각했다. 전체주의는 공과 사의 차이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사회 전체를 정상적인 정치에서 끌어내려 음모론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오늘날 각종 유튜브를 비롯해 찌라시정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으면서 진실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려 하는 것보다는 흥미 위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알 권리 정보취득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면서 언론 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전체주의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렌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로부터 군중(국민)으로의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권력 가진 자들의 철저한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두렵게 알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용감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 언제든지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오직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기에 투표의 기회를 통해 그들의 무능한 지난 역할에 대해 심판을 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자학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기회를 잡고 무능과 배신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선거를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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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5 [11:31]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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