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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5일 “주택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며 연간 200호를 목표했던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26호 공급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 151호, 2022년 72호, 올해 79호로 공급 실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지원주택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로 공급한 물량이 0호다.

지원주택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매년 200호씩 신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목표치 대비 올해 지원주택 공급 실적은 전체 39.5%만을 달성, 기본계획 수립 첫 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주택 공급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 이내에서 별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매입임대주택를 매입하지 않으면 지원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한해 S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한 물량이 538호에 불과, 목표인 5,250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중 지원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183호 뿐이라 지원주택 200호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최근 공고의 지원주택 입주자 자치구별 경쟁률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지원주택 신규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최 의원은 “양천구 장애인 지원주택은 2023년 상반기 모집 공고에서 경쟁률이 21:1에 달했다”며 “이 정도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처음 목표했듯이 매년 200호 정도를 신규 공급해야 수요 대비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니, 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