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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효성 질타
김경훈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11/13 [10:06]
▲     © 양천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사진)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2일 제321회 정례회 환수위 행정사무감사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는 달리 부진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타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업을 위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6,059, 20236,1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탄소건물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7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경훈 의원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감축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던 온실가스 감소율(2005년 대비)마저 2021년부터는 다시 줄어들고 있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는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뉴욕 등 선진도시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12,1 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 낮다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만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뉴욕 등 해외 탄소중립 선진도시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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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3 [10:0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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