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 기고] 정치 권력의 독재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11/06 [17:47]
▲     © 양천신문


정치 권력의 독재화를 막을 수 없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형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 분명 아닐 것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양 정당 지역위원장의 정치 권력의 독재화로 지역주민의 참정권마저 봉쇄시켜버리고 무투표 당선을 만들어버린 것을 그들은 쾌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정당의 공천제도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따라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독재 권력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상대 정당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당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누리면서 자신의 것만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 그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2004년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도입해 돈은 없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인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선거비용 공영제도를 선거 개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자신의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금을 3억 원까지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까지 4년 임기 동안 3년은 3억 원, 1년은 15천만 원까지 합계 4년 동안 105천만을 거둬서 어디에 쓰고 있을까자신들의 선거와 무관한데도 무차별 걷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는 황금을 거둬들이는데 최고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설 때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건만 선거 때가 되면 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 없음을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을까? 의정활동 다면평가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지역 활동을 비롯해 의정활동이 뛰어나다는 지역주민의 평가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뒷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공천의 허울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지방분권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원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회의원에 있어 정당의 공천제도는 없다.

 

 

각 정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형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되면 동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정당의 후보들이 본 선거에 나서서 오직 지역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당의 선택은 개인이 하지만 공천은 없으며 지역 유권자에 의해서 다 수의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해 출마자들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 권력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첫째,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정당에 가입된 당원 누구나 출마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고 나서 각 정당의 당선된 자들끼리 본 선거를 한다.

 

둘째, 각 정당 후보자로 나선 당선자들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치 권력의 독재화를 막고 교섭단체 구성원들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 한 번의 교섭단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거 때는 교섭단체도 해산하고 모두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는 것이다.

 

셋째, 교섭단체 대표자는 미국처럼 연락을 취한다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특권을 없게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정당공천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넷째, 정당의 구성요건은 현재처럼 지역구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과 전국 시도당 5개 이상의 구성을 마친 경우에는 중앙당의 기능을 주는 것이며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의 후보자가 돼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해서도 누구나 당원이면 출마해 당원들의 선택으로 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낙하산 공천이라는 용어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기초단계에서부터 지역에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단계별로 경험과 역량을 키워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처럼 국회의원의 자질론이라든지 자격 검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현재의 대통령 중심의 정치권력으로는 언제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없으니 의원 내각제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 비판을 받게 된다면 다수당에서 당내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해 국민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든 국민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비판을 견제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심판을 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가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정당은 이에 대한 비판과 당리당략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현재의 정치제도를 개선해 독재 권력의 독재화 막고 참신한 인재 등용문을 넓혀 기득권 유지의 오명으로 점철된 정치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1/06 [17:47]  최종편집: ⓒ 양천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PHOTONEWS 장수문화대학 통합수료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