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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10/17 [11:50]
▲     © 양천신문


민주주의 정치의 형태를 크게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의사 표현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며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11표의 원칙과 더불어 평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이에 따른 집단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는 시대는 인구가 많지 않고 광장정치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적 상황을 넘어섰기에 각국은 대부분 간접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대변할 정당의 구성을 통하여 정권획득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치 형태를 구사하는 것이다.

 

정당이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대변해주고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에 표를 주어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길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정치가 실현되기 시작했고 정당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이해와 타협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어느 정당이 더 공익증진에 기여 하는 가를 판단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권력을 주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집단 속에서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대의정치를 통한 대변자를 우리 스스로가 선거라는 직접민주주의 정치 수단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 권력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에 선출된 지도자는 국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생산과 국가로부터 돌봄, 그리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국리민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극단적으로 분리해가는 정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혐오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 품격을 잃어버리고 공격과 파괴만을 일삼는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팬덤 정치라는 신조어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마비시켜 가고 있다.

 

팬덤 정치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정치, 극단적 분리주의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증오와 혐오로 갈라놓고 자신들끼리 어울리며 억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합하여 실현하는 것인데 분리된 독단의 정치로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러면서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공익과 신념의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팬덤 정치는 정당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와 조정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방해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적대적 감정에 몰입하여 상대를 몰락하는 것으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팬덤 정치가 극단적인 정파와 당파성을 지배하고 있기에 사회적 책임에 누가 더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모욕하고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이익만 추구하면 문제없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팬덤 정치는 열정적 지지자들에 의해 참여와 논의는 불평등해지고 왜곡된 의사결정에 의해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자로 하여 의존적인 대중심리를 가져와 책임 있는 참여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이 만능은 아니기에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살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일상에 바쁜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자세는 없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모욕과 트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팬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올곧은 신념과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미래비전을 통해 국민 곁에 겸손한 자세로 함께할 때 팬덤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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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17 [11:5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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