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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주의는 대중의 정치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3/07/10 [10:43]
▲     © 양천신문


우리가 민주정치를 논하자면 광장의 직접정치와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정치를 말할 수 있다
. 이것은 정치 참여형태를 말하지만, 여기에는 대중의 참여를 가져오는 열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 참여에 대한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열정의 가치만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유익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분열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 가운데 대중 정치에 있어서 집단적인 열정을 가져오는 선동을 빼고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동은 잘못된 정치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적인 의도를 가진 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조정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민주정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동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정치는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상대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사나워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면 팬덤 정치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끝은 비참할 따름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자유로워지고 정치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정치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노라면 상대를 종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대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현직이 잘못하고 있으면 전직들은 좋아하고 서로 망하기를 바라는 참으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야 국가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 적대와 혐오 정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본성이 아니라 오랜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의미이다.

 

우리 스스로가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는데도 모든 것을 상대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격한 공격을 일삼으며, 합리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혐오를 조장하는 오늘날의 정치행태를 가지고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치판단과 습성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자유와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열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이것이 독단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되는 것이며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팬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존재하는 행태 중 하나지만 토론 없는 사회, 독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이다. 대중에게 아첨하는 정치, 혐오를 악용하는 정치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퇴보하게 하는 것이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논쟁과 타협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속력을 가진 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 통합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한 민주주의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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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0 [10:43]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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