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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단
[특별기고] 정직하지 못한 정치
김희걸 전 서울시의회 의원
기사입력: 2023/05/01 [10:18]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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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정직하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두운 뒷골목을 거니는 것과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정정당당하고 공정함을 논하면서 스포츠와 비교를 하자면 스포츠는 정직하고 정치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포츠는 심판이 있고 선수가 파울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짧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곧바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파울이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언론플레이 또는 진영 논리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관중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나 그 소속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곧바로 비판하고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 그렇지만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옹호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지면 안 된다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오히려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욕설과 폭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후보자가 아닌데도 후보자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며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대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포츠에 있어서 감독보다 관중이 선수에 대한 능력과 컨디션 분석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감독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 선수교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중은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요구하며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야유를 보내고 그래도 감독이 교체하지 않으면 감독에 대한 불만과 교체를 요구하며 신뢰를 접는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정한 후보, 능력이 안 되는 후보, 정직하지 못한 후보는 곧바로 교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을 버리고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직 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용감한 국군이 적을 퇴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서울을 떠나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라.”라고 한 것과 2014416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배를 탈출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했던 세월호 선장의 왜곡된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침몰하는 배, 침몰하는 정당을 바라보면서 유권자들은 이들의 정직하지 못한 처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되풀이하는 거짓과 왜곡된 상황 그리고 그들만의 처절한 기득권 지키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견과 지혜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함께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팬덤 정치에 안주하는 정치, 맹목적인 통합만을 외치는 정치, 돈 봉투 사건을 비판하는 그들의 진짜 속내 정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유권자들이 이제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백주대로에서 벌어지는 집단폭행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신고를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경우를 생각하면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편은 정의요 상대편은 무지한 집단이며 내 편이 하는 것은 로맨스라는 내로남불의 의식 가지고는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정직한 정치가 국민 신뢰의 원천이요 부정은 타락을 통해 붕괴되는 국가의 종말이다.

 

작금의 돈 봉투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종 선거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며 얻어지는 돈 봉투, 지역구 살림살이라는 명분으로 상납받는 퇴행적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직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제 새로운 정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오로지 국리민복과 부국강병의 선진대국을 향해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모색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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