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

국회는 최근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공항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이군현 의원(한나라당·경남 통영)을 위원장에,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서울 양천을)과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 광산갑)을 각각 여야 대표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2011년 8월 17일까지 상시 회의를 통해 공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지원대책의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특별 권한을 갖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작년에 통과된 법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김포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제비지니스 환경 개선,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정부 시책 때문에 국제선 증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소음대책 사업이 전면화돼야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포공항의 수입을 갖고 전국 14개 공항 중 적자를 보는 11개 공항을 지원하는 현행 한국공항공사 사업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14개 공항이 있는데 흑자를 내거나 자력으로 운영하는 곳은 김포, 제주, 김해뿐이고,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 분을 대부분 김포공항에서 내는 흑자 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고통을 담보로 11개 공항의 직원들 원급을 주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진욱 기자
ycne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