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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희걸 위원장·사진)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관 7개 부서(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현안 과제 등 시정전반에 걸친 정밀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행정의 시정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김희걸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 간 업무가 상호 밀접히 연계·추진되는 상황에서 감사효과를 높이고자 부서별 개별감사 실시 후 행감 마지막 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해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감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상당수는 줄었지만 일방 행정이나 불통행정, 각종 비위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도 상시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가운데 시장 대행체제를 맞아 연초에 수립한 연간업무계획이 정상 추진됐는지 계획대비 실적 위주의 점검을 펼쳤다. 정책현안별 맞춤형 감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별로 다양한 감사 지적 사항이 제기됐다.

도시재생실의 경우,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선도·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생지역 내 건축행위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요구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 병행추진 가능지역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