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민규 의원은 이날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가 돼 있고 전체 신청학교 297개 가운데 미설치가 167개교로 설치율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햇빛발전소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 및 사업성 없음이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 학교 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수용성과 수익의 부분에 있어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햇빛발전소 사업추진의 실효성 및 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민규 의원은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는지와 수익을 내야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불일치한 상황”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생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햇빛발전소가 설치돼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모니터단을 파견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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