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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는 통일의 견인차 역할 할 것”
남북·대륙철도 연계 위한 제도 구축 필요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9/05/27 [16:32]
▲     © 양천신문   제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 강의 현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제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원장 남궁금순) 4강이 지난 20일 양천구청 지하1층 실버룸에서 열렸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라는 주제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강의했다.

 

서울~유럽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환동해 환황해

거대 경제권 형성 기대

 

나희승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압축해 평가했다. 아울러 그 핵심 과제로 남북철도사업을 꼽았다. 나 원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을 비전으로 하며 경의선, 동해선 활성화를 비롯해 서울에서 신의주,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으로 비로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체적 전망은 이렇다. 동해선축의 환동해경제권 구축 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로 연결할 수 있는 인구는 약 1억5000만 명으로 GDP 약 2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경의선축의 환황해 경제권의 경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할 수 있는 인구가 약 6억 명이 되며 GDP 약 6조 700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경의선과 동해선 접경지역에서는 각각 1억5000만 톤, 1억 3000만 톤의 화물이 발행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1억 톤 이상의 화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북한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철도 발전은 절실한 상황이다. 철도시설물이 노후화 돼 열차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철도 복선화율이 남측은 63.1%인데 반해 겨우 3%에 불과하고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전기 기관차 운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남북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남북은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18.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사업을 합의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가시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서해선 남북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북측에서 개최됐다.

 

▲     © 양천신문  출처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강의안


1단계 남북철도 연결

2단계 북한철도 개보수

3단계 북한철도 현대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완성

 

남북철도의 단계별 로드맵은 1단계로 남북철도 연결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의 최소개보수를 통해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과 재투자를 한다. 2단계는 북한철도 개보수단계다. 개량개념의 북한철도를 현대화 해 물류사업을 확대하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3단계는 북한철도 현대화다. 신선개념의 북한철도 현대화를 이루어 유라시아랜드브리지를 완성한다.


철도공동체 구축에 있어 궤간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관건이다. 궤간은 철로의 폭을 뜻한다. 국가마다 표준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 각 나라마다의 궤간 시스템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광궤와 표준궤를 모두 달릴 수 있는 궤간가변대차를 개발한 바 있다. 이는 궤간이 다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됐을 시 원활한 환승, 환적을 가능하게 한다.


나희승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제도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철도차량, 전원공급, 제동 장치, 신호체계의 기술 호환체계구축 △국경 통과 정보와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기타 대륙 철도 연계를 위해 국경 통과 절차 시간 간소화, 국경 통과 열차 운행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대륙철도 물류 운송장의 통일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 원장은 “남북 및 대륙철도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 국토 공간의 발전을 의미하며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북방협력 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철도는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결과적으로 해낼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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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7 [16:32]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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