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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평화경제’ 중요성 설파

“북한 노동력·지하자원과 한국 자본·기술력 더하면 경쟁력 획기적 상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제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원장 남궁금순) 3강이 지난 13일 양천구청 지하1층 실버룸에서 열렸다.(사진)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강의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조봉현 부소장은 강의에 앞서 네 가지 물음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물음은 △한반도 평화의 판은 깨지나 △북한사회경제의 달라진 모습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물지도는 무엇일까 △경제통일로 잘 살 수 있을까 등이었다.

◇한반도 평화의 판은 깨지나?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애써 다져온 평화의 길에 찬물을 끼얹는 듯 해보였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시위적 도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판이 깨지면 상호 타격이 크므로 일정 시점 이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한국 간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대화 재개 및 신뢰 회복과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비핵화 일괄합의, 일괄 이행, 그 이후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며 북한은 비핵화 부분합의, 단계별 이행, 대북제재 병행 완화를 주장한다. 한국은 비핵화 포괄합의, 단계별 이행, 남북경협 병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비핵화 이행에 따른 경제협력 전망

비핵화 이행에 따른 경제협력 전망은 1단계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 의지를 밝히고 북핵 신고 및 동결 시 대북제재 유연 및 완화다. 이때 남북 경제협력이 복원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이 이어진다. 2단계로 대북제재 대폭 완화다. 북핵 사찰 및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이 시점에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이 개발된다. 마지막 3단계는 대북제재 해제다. 북한 핵 완전 폐기의 상태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체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에너지·물류·항만 등을 연결해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경제지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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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경제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 집중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며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는 목표다. 북한은 사실상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해 개혁 개방 선택이 불가피한 상태다.

북한 사회·경제 내부적으로는 농업과 경공업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되고 있고 자율경영체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로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첨단 기술산업이 육성되고 있으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및 공장의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관도 달라졌다.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시장화 바람은 북한 지도부도 변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80%가 장사를 경험했으며 개인 돈벌이가 붐을 일으키며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산 제품을 최고로 치며 휴대폰 보급 580만대, 주유소 및 택시 활성화, 교통체증 발생, CCTV 설치 등 남한과 다를 바 없이 변화하고 있다.

◇공동번영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보물을 찾고자 해도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지도를 기획해 놓았다며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 △DMZ 평화 경제협력 벨트 △하나의 시장협력에 대해 설명했다.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는 부산~나선~러시아 블라디보스톡~중국 동북3성~일본 니가타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다. 복합물류, 관광, 신재생 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결제벨트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동해 중심으로 남북 및 역내 국가 간 다양한 산업협력이 추진되고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방안이다.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는 목포~인천~개성~남포~신의주~동북3성·상해 연결하는 경제 벨트다.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연계, 해주-개성 수도권 연계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 지역에 중국과 연계한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DMZ 평화 경제협력 벨트

남북 접경지역에 환경·생태·관광 중심의 교류협력으로 평화경제 견인하고자 한다. 생태자원, 관광자원,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평화 협력지대를 형성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DMZ의 남북공동 개발, 동해권·황해권 벨트 구상과 연계한 접경지역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의 시장협력

상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을 매개’로 남북 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실현한다. 이에 따르는 프로젝트로는 △남북교류협력 생태계 복원 △북한 시장 역량 강화 △소비재·생산재 시장협력 △중소기업 상품의 북한 및 북방시장 진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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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일, 진정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조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라고 설명한다. 인구 8000만 달성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를 완성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에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을 더해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로 분단 유지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IBK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시 남한 경제성장률은 매년 1.03%p 추가 성장,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2030년), 연평균 14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 발생한다. 북한지역도 매년 10%p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DP 5000달러(2030년), 연평균 3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개성공단 일자리의 6배다.

조 부소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북한 경제에 대해서만 28여년을 연구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30년쯤이 지나면 분단도 없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든다. 아울러 미래에는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가 세계 최강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빌 것으로 기대한다. 그 중심에 민주평통 양천구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서 계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