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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가져다주면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의회 독점권력을 방지하듯 개헌선을 저지하도록 국민의 힘에 개헌저지선만큼만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개헌만큼은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윤석열이라는 정치권과 거리가 있던 사람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갑자기 국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었고 국민은 많은 변화와 기대를 안고 지켜보았으나 실망스러운 면모만 보여주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의 의회 독점권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만든 것이 억울하다고 국민을 향해 하소연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것도 표현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야당의 의회 독점권력 때문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고 자신들을 위한 끼리끼리의 자리 나눠 먹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마트에 가서 요즘 시장 물가 정보도 외면하고 시스템 부재에 따른 인력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으로 대파 가격도 모르면서 “875원이 적당하다.” 말을 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물가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식의 정도를 잃어버린 탓에 총선의 참패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차라리 모르면 가지나 말 것을 괜히 아는 척, 위하는 척, 하다가 망신만 사버렸고 이를 두둔하려는 후보마저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오죽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가져오려다 들킨 사람, 막말 사건으로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마저도 대파 사건으로 무능한 정권, 검찰 독재정권이라고 외치며 정권을 심판하자는 메아리에 묻혀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되는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파 사건, 디올백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에 따른 권력 누수 현상보다도 더 강력한 국민 저항을 가져왔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 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으로 양분된듯한 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오랜 세월 지역감정이라는 허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소통과 타협 그리고 통합의 이정표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 서독이 하나의 독일로 재탄생되었지만, 아직도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 예산지출은 엄청난 규모의 소모적인 국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역감정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빨리빨리, 성격의 한민족 특성이라고 하는 성급한 성과 위주의 정책과 실현 방법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하는 시대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사안일한 정치 판단과 정책의 무능함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참패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우스꽝스러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 정치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국가 경영은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에 따른 분석과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겸비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지도자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서 배워라,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우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섬기는 길이며 국가경영의 기본이요 사회구조를 이끌어 갈 지도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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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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