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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기고] “한국의 정당정치, 기대해도 좋을까?”
김희걸 전 서울시의원
기사입력: 2024/04/02 [09:26]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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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 정당정치는 실권이 정당에 속해서 행해지는 정치를 의미한다. 정당정치는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해 운용되는 것을 말하며 민주정치가 바로 정당정치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당정치가 의회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대의정치의 역할을 행하는데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당은 국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하고 결집 된 의사를 가지고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국민과 이익집단 그리고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의회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정당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정당 국가로의 조직이 필수요건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제대로 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어 실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철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국가이면서 건국 이후 한 번도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은 바 없으며 우리는 다당제를 선택했지만 실제로 거대 양당이 아니면 힘을 쓸 수가 없다.

 

미국의 정당은 거대 정당이지만 양 정당의 힘은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유는 미국의 헌법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뿌리내렸고 연방제, 3권분립, 양원제 등 복잡한 정치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권한이 그리 크지 못한 것이다.

 

우리와 다르게 미국의 정당 지도부는 의회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할 뿐이다. 상원과 하원의 정당에서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인 원내대표만 있을 뿐이지 공화당,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모두를 아우르는 대표가 없으며 우리처럼 당 대표가 갖는 공천권도 없다.

 

미국의 공천권은 곧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지도부의 능력은 누가 더 정치자금을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식 정당정치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학자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영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문제를 해오고 있다.

 

의원내각제와 강력한 양당정치, 이를 통해 여당 당수는 총리로서 의원은 국정운영을 각료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지도부는 총선공천을 진두지휘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라 당수를 유지하거나 물러나며 지도부 선출은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치면서 선출하는 것이며 제1야당 당수는 의원들과 더불어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게 됐고 이 양당은 오늘날까지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가면서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민주화 이후 정당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민은 정당과 정치집단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지구당 폐지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고 원내정당화를 표방했지만 소수당의 역할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경선을 위한 투표제는 불공정 경선이 끊이지 않고 국민 참여경선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천권은 투명한 기준 없이 당 대표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열성 팬에 의지하는 정치행태가 계속되고 거대 정당 간의 정치적 이념이 크지 않는데도 극단적인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왜 이토록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 불신이 가중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소속돼 있는 정당, 자신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외부 개혁자 또는 명망가를 불러다 놓고 행하는 개혁, 혁신이 결국 이들을 통해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상태에서 당내 경쟁자는 제거하고 공격해 배제하려는 것이 현실 아닐까?

 

지구당을 없앴다고 하지만 지역위원회를 통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계파 공천, 돈 공천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이상 한국의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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