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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안 임시회 개최 이틀 전 제출”
최재란 의원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비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2/08/01 [19:43]
▲     © 양천신문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의 2차 추경안 제출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7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3709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지난 7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8132억 원 대비 13.9%63709억 원 증가한 52184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란 게 최재란 의원의 설명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팀

ycne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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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1 [19:43]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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