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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이동수단 발달 등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작년 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확진세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병상 부족, 의료진 과로로 인한 탈진상황과 의료체계 붕괴 조짐 등의 보도를 접하면서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대비 5.3%, 병상은 9.6%에 불과하다. OECD 대비 평균 1/1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 국민 건강 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담보할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로 바라보며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 및 감염병 대응과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 시 공공의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공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3법’이 발의되어 공공의료 확충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