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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전문가들 코로나19 이후 사회 논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조세 개혁이 답”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7/12 [23:28]
▲     © 양천신문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2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닥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의 축소, 일상의 중단, 사회적 갈등으로 범주화하고 위험 완화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했다.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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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2 [23:2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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