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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의무화 제안
“용적률, 공공기여 빅딜로 생활 숲 조성하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20/01/19 [20:59]
▲     © 양천신문


<
황희 국회의원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연일 고강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황희(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황희 의원은 지난 16일 정책 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 업계 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 제공자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생태주거 블록개발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지역 아파트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 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며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 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러면 정부는 대규모 공공부지를 확보하게 돼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또 아파트로 난개발된 서울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도 제안했다.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 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자는 복안이다.

 

실소유자와 투자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새로운 소유구조 형태의 공유주택도 제시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해 주택가격의 80%는 공공기관(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정부가 땅을 팔아 개발하면 이미 정부도 부동산 투기시장의 공범이 되는 셈이다. 모든 투기수요는 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부지의 확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의무화, 공동커뮤니티 공간 확보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토지 소유 비율을 낮추며 공공부지부터 확보해야 하고 아파트 난개발 해결을 통해 도심정비도 계획해야 한다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여 내 집 마련 수요도 충족하고 도심 내 녹지비율을 높여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멀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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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9 [20:59]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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